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절차(E-9)

*해당국가 :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킨, 스리랑카, 몽골, 중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동티모르, 라오스(총 16개국)

[사업주]								[외국인]
내국인 구인노력 (워크넷 구인신청, 고용센터)							취업교육이수(신규입국)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업종별 7~14일 후)							□
고용허가발급신청 (고용노동부지역협력과)							사업장변경신청 (고용노동부지역협력과)
(발급요건 상담필요) □							□
			□
		표준근로계약서작성 및 고용허가서발급 ·사업주 및 근로자 서명필수
					□	(춘천출입국사무소 방문 1345)
	계약기간연장 및 3년만료자 재고용허가 신청 ·사업자등록증사본, 표준근로계약서, 방문자신분증 ·사업주도장 ·외국인등록증, 여권
					□	(춘천출입국사무소 방문 1345)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신청 ·사업자등록증사본, 방문자신분증, 사업주도장 ·외국인등록증, 여권

*외국인근로자 퇴사시 15일 이내 고용변동신고 의무

*고용허가서발급 후 15일 이내 외국인전용보험가입 의무

특례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절차(H-2)

*해당국가 : 중국동포, 구소련독립국가연합동포(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러시아)

[사업주]						[외국인]
내국인 구인노력 (워크넷 구인등록, 고용센터)						취업교육이수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14일 후)						□
특례고용허가신청 (고용노동부지역협력과)						구직신청 (고용노동부지역협력과)
□						□ (건설업희망자:이수증지참)
			□
		표준근로계약체결 ·사업주 및 근로자 서명필수
				□	(근로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 (15일 이내 외국인전용보험가입 필수)
	근로개시신고 ·개시신고서, 표준근로계약서, 방문자신분증, 사업주도장 ·외국인등록증, 여권
				□	(퇴사시 15일 이내 고용변동신고)
	계약기간연장 및 3년만료자 기간연장 ·사업자등록증사본, 방문자신분증, 사업주도장 ·외국인등록증, 여권

고용허가서 발급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요건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단, 5인 미만의 농축산업, 어업 등 미적용 사업장 제외)

-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 내국인 구인신청일로부터 5개월이내 임금을 체불하지 않았을 것

-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단속 및 벌금 부과된 적이 없을 것

- 현재 고용중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미가입이 없을 것

- 최근 3개월 평균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명 이상일 것(제조업)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내국인근로자를 고용 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 1~3년간 외국인 고용제한 사유

※ 최근 5인 미만 농축산업 사업장(산재보험, 건강보험 미가입)에서 산재사고가 발생, 재해 노동자 1주일간 치료비 3,500만원 소요,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78조, 80조에 의거 사업주가 치료요양비 및 재해보상비를 전액 부담  해야하고 미 부담 시 같은 법 110조(벌칙)에 의거 사법처리 됨(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을 것

⇒ 1~3년간 외국인 고용제한 사유 해당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 보험가입 의무

고용관련 변경 사유 발생시 15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 의무

○ 고용허가서 발급 후

○ 보험가입

구분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주(의무)	사업주(의무)	사업주 (상호)	사업주 (임의)	사업주 (의무)	사업주 (의무)
보험료	매월 8.3%	년 최저 15천원	9%	규모별상이	6.46%	업종별상이
내용	퇴직금지급 담보보험	임금체불 대비보험	-	훈련 및 실업, 고용안정	의료급여	업무상재해
연락처	02-2261-8400 (삼성화재)	02-777-6689 (서울보증보험)	1355	1588-1919	1577-1000	1588-0075

※건강보험 : 외국인근로자가 입국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지역가입 의무(2019. 7. 16.시행)

※산재보험 : 5인 미만의 개인 농축산업, 임업, 어업도 임의가입 가능

고용허가제 각종 신청

구분	신청(신고)기간	제출서류	비고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내국인 구인노력 후 7~14일 이내부터 3개월 이내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축산 해당),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자 해당), 영업신고증(서비스업 해당), 기숙사시설표	(기숙사 사진 항목) 건물 전체, 침실문, 채광(창문), 수납장, 화장실문, 샤워시설, 냉방기, 난방기, 소화기, 화재감지기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만료일 60일 전부터	신청서, 갱신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재고용신청 (1년 10개월)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서	만료일 90일 전부터	신청서, 갱신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축산 해당),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자 해당), 영업신고증(서비스업 해당) 기숙사시설표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적법여부 확인
재입국특례 신청 (구.성실) *재고용만료자 재입국고용허가 신청서	만료일 90일 전부터	신청서, 갱신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출국예정 항공권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축산 해당),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자 해당), 영업신고증(서비스업 해당) 기숙사시설표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적법여부 확인
고용변동신고	사유발생일부터 15일 이내	고용변동신고서	근로자 퇴사, 이탈시 사업주가 신고
출국예정신고	출국예정 1개월 이내	신고서, 출국예정 항공권, 여권 사본	본국 귀국할 경우 (일시출국 제외) 외국인 근로자가 신고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 라인

※ 농축산업 분야 표준근로계약서 재정(‘15.10.22)

○ 근로시간

-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등을 명확히 기재

- 파종기, 수확기 등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번기 근로시간’을 따로 정해야함.(근로계약서 작성필요)

○ 임  금

-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사전에 정한 시간급 이상으로 지급

- 사용자는‘농한기’를 이유로 임금 삭감 금지

○ 휴  게

- 사용자는 근로시간 중의 점심시간, 새참시간, 낮잠시간 등을 포함한

휴게시간 부여

○ 휴  일

- 사용자는 매주 1회 이상의 정기휴일이 부여 될 수 있도록 하되,

날짜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정기휴일에 부득이 하게 일을 시킨 경우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사전에 정하고 시간급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함.

주1회 휴무 :  209(시간) × 9,620(원) = 2,914,440 (원)

* 주40시간제의 경우 월 209시간 적용,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적용

* 최저시급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 숙식제공

- 근로자의 비용 부담금액은 당사자 간 반드시 협의·결정하며,

숙소 형태와 식사제공 여부에 따라 달리 정함

- 숙박시설 및 식사 제공에 따른 근로자의 비용 부담 기준 상한설정

구 분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숙식 모두 제공	월 정액임금의 20%	월 정액임금의 13%
숙소 만 제공	월 정액임금의 15%	월 정액임금의 8%

※“가이드라인” 권고기준 준수 사업장 우대